안녕하십니까 Korea CQ 회원 여러분,

4월 23일,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저에서 김원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국제 자문 위원장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H.E. Eric Teo, H.E. Ekaterini Loupas, H.E. Maria Theresa B.Dizon-De Vega, H.E. Colin Crooks, H.E. Paul Duclos, 김민재, Young-kee Crooks, 김원수, Frantz Hotton, 박은하, 정이안, 최승미, Sanjay Kumar, 김현빈, Elenore Kang, 최정화, Didier Beltoise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싱가포르 대사님께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사 부인님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화려한 과일 디저트와 한국에 위치한 싱가포르 레스토랑 두 곳에서 제공한 케이터링 서비스 덕분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만찬 뷔페를 맛보며 보다 더 즐겁고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원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국제 자문 위원장님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국(Planetary Politics and Korea)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원수 위원장님은 지난 10년 간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로 임명된 바 있으며 전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및 외교통상비서관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교한 음성 인식과 뛰어난 AI 번역 기술로 발표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실시간 번역해주는 플리토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Live Translation)'이 제공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열띤 Q&A가 이어졌습니다.

회원분들을 위해 유익한 강연을 해 주신 김원수 위원장님과 회원분들을 위해 모임을 열어주신 H.E. Eric Teo 대사님과 김민재 대사부인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분들과 원활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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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국 - 김원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국제 자문 위원장

01.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와 세 가지 실존적 위협

1947년 핵 과학자들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분침은 자정 7분 전으로 시작되었으나 1953년, 미국과 소련의 연달은 핵실험 성공과 조지프 매카시(Joseph Raymond McCarthy)가 중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제안하면서 핵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함께 분침은 2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미·소 간 핵무기 제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분침은 점진적 후퇴를 거듭하다 작년, 시계가 90초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실존적 위협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핵겨울(Nuclear Winter)’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위협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위협입니다. 둘째, ‘기후 위기(Climate Crisis)입니다. 셋째, 그 누구도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입니다.

01-1. 핵 겨울(Nuclear winter)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핵 제로의 세상을 열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핵 무기의 수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핵 제로, 즉 비핵화(Nuclear disarmament)로 향하는 방법은 바로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지칭하는 P5와 핵확산금지 조약(NPT)이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인 N5의 협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같이 NPT에서 인정하지 않는 네 곳의 핵보유국도 있습니다. 이들의 협력을 위해서는 G2(Groupe of two), 즉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매우 쉽지 않은 길입니다. 

01-2. 기후 위기(Climate crisis)

지난 10,000년 간 이산화탄소 수치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기온 상승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후로 지난 100년 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기온 상승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인간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해 1월에 이산화 탄소 농도가 421PPM을 초과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평균 1.5도씩 상승하며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곧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PPM에 도달할 것이며 기온은 2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시베리아에서 메탄과 같은 유독 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온 상승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온 상승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해류입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해류는 따뜻하기에 인류가 매우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그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기온이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상하이, 뉴욕,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여러 제도들이 실존적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도시들이 저지대에 있거나 강가, 혹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에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01-3.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y)

인공지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가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I가 생물학적 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AI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어 인간을 살해한 바 있으며, 미국 공군에서는 AI에게 임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임무 달성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프로그램 운영자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AI를 사용한 전투는 다음 네 가지 양상을 띄게 됩니다. 첫째, ‘중앙 전투’라고 불리는’켄타우로스 전투(Centaur Warfighting)’입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인반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 제어되는 존입니다. 둘째, ‘모자이크 전투(Mosaic Warfare)’입니다. 인간이 전략적 전투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미노타우로스 전투(Minotaur Warfare)’입니다. 이는 첫번째 ‘중앙 전투’와 완전히 반대에 위치해있습니다. 몸은 인간이지만 두뇌가 기계인 전투입니다. 이 세 개의 전투 모두 인간이 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전투는 네번째 ‘인공지능 일반 전투(AI-General Warfare/Singleton)’입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AI 모든 전략 및 전술 전투 결정을 내립니다. 이 네번째 시나리오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2.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Global Governance Crisis)

위 소개한 세 가지 실존적 위협 외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붕괴입니다. 또한 미국의 지도력이 위축되며 중국 또한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에 일종의 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중동에서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과 같은 여러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와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사이에서 서서히 포트 라인(Fort line)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써 제3차 세계 대전의 발발의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따라서 저는 다음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트럼프 2.0’이 탄생할지, ‘바이든 2.0’이 탄생할지에 따라 아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성 정치(Planetary politics)라고 부릅니다. 국제 질서는 국가 중심적(State-centered)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막 한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주최한 학회에서 돌아왔습니다. 해당 학회에는 하버드, 예일, 존스 홉킨스 등 저명한 대학교의 학자 및 싱가폴,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자들도 참가했습니다. 해당 학회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방향을 제고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 다룬 세 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의 분열, 둘째, 현 국제 질서에 대한 회의론, 셋째, 그 누구도 새로운 해답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행성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03. 한국의 역할(Korea’s Role)

전세계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공동 이해의 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대한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날의 역사를 미루어 볼 때 외국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으며 한국 전쟁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갈등 관리 능력과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한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의지 있는 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질서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창의력, 회복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Q&A

Q1. 아까 말씀하신 세력 및 리더십의 공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대신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중국의 의지 문제인지, 능력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미국만큼 능력이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 우선 중국의 세계관이 매우 다릅니다. 능력 면에서 중국이 세력 공백을 채우기는 충분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중국이 펼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전략으로 많은 물세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수혜국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과 같기 대문입니다.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이 특정한 공공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웨스트의 기여도가 줄어들면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분쟁 상황에서 평화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을 봅시다. 예를 들면 유엔은 매일 1억2천만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8천만명 이상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2.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사우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여 없이 한국이 어떻게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A2. 저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한국의 개입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원래 글로벌 사우스에 속해 있었으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웨스트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유엔 예산 기여도에 있어서도 10위입니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현재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을 40% 증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서양 정부들이 현 수준의 ODA 예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말이죠. 한국은 ODA 뿐만 아니라 올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이미 주최했으며 5월에는 영국과 호주의 협력으로 5월에 또다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9월에는 군사 분야 AI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외 원조 없이는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로 전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경험이 있으며 이를 전세계에 보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우리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ODA/GNI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0.15에서 0.20으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0.3으로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3.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인태 전략은 세계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는 인태 전략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3. 인태 전략은 많은 국가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중국 및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인태전략은 서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방향으로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다라서 인태전략은 남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로도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추구하는 다원주의(plulateralism) 형태의 또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다원주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견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와의 다원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Q4.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러한 정책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65%-70%가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결국 핵보유국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A4.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재앙과도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노력 덕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찬성하는 수가 줄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 또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NPT의 붕괴와 같으며 결국 핵 안보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됩니다. 조율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Q5.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최종문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등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참여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가질까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중동의 핵무기 비무장 지역처럼 세계의 곳곳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있기도 하죠.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가치는 무엇이며 해당 시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A5. 우리는 NPT 평가에 있어 2015년과 2020년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다음 평가인 20206년에도 또다시 실패한다면 절망적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핵무기 억제 조약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우려가 발생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영국은 새롭게 N5에 가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N5는 전 세계 핵 물자 축적을 증가시키지 않기로 약조해야 합니다. 전세계 186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신 N5가 핵 물량을 줄이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핵 우산 국가들이 공동 행동을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이 핵 무기 보유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핵 축소 안건은 우리의 우선 순위로 두고 다음 두 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Q6. AI가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6. 사실 생물학적 무기는 AI가 급속히 발전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 프로그램이 생화학 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공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설치한 안전장치가 무력화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화학 전쟁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화학 무기 관리 기구(OPCW)와 같은 생화학 무기 조직이 있지만 관련 제어 기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Q7.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요?

A7. 북한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했을 때 러시아는 국방 장관을 파견했지만 중국은 민간 단체를 파견했습니다. 즉, 러시아, 북한, 중국 간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결속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사실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도 핵을 보유할 수 있기에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는 또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북한과 가까운 나라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점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이 크게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텐데요.

Q8. 최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300석 중 108석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노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국내 개혁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A8.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선거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현 정부가 쉽게 국내 정책 개혁을 수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ODA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예산이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자 할 때 야당을 설득해야 하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양당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