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orea CQ 회원 여러분,

5월 3일, 주한 헝가리 문화원에서 전 UN사무차장이셨던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 위원장님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향후 한국’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H.E. Mozes Csoma, 남선미, 김원수, Medvigy István, 최재승, 유권하, 나은경, 남정호, 박윤정, András Szűts, Sanjay Kumar, 동선화, 박수정, 최정화, Didier Beltoise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헝가리 대사님께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식사 시작에 앞서, Medvigy István 헝가리 문화원장님께서 특별히 헝가리 와인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핑거푸드와 디저트, 헝가리 와인으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정화 CICI 이사장님께서 회원사 소식을 공유해주셨고, 곧이어 김원수 위원장님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향후 한국’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원수 위원장님께서는 UN 사무차장,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과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을 통해 국방, 안보, 세계정세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회원 분들의 열띤 Q&A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회원분들을 위해 유익한 강연을 해 주신 김원수 위원장님과 회원 분들을 위해 모임을 열어주신 H.E. Mozes Csoma 대사님과 남선미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분들과 통역을 도와주신 박수정 통역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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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외교적 과제

김원수

새 정부가 직면한 안보 및 외교 정책 환경은 얼마나 도전적이며, 어떤 정책적 선택지가 있을까요?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 바로 오늘 발표되었기에 이와 같은 물음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대 과제 중 18개는 외교·안보 관련 업무로 전체에서 약 16%를 차지합니다.

제가 보기에 새 정부가 처한 안보 환경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입니다.

도전 과제: 안보 양상속의 초불확실성

-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비롯된 외부로부터의 불확실성

   a)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대결 구도

   b)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c)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역 차원의 어려움

2) 사회 분열, 젠더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표차가 0.7%p에 불과했는데, 지금껏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분단되고 양극화되어 있다는 방증이겠죠.

- 이전에는 외부에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의 결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내외의 이중고는 전례 없는 초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 

외교에는 기적 같은 만능 해결책이 없으며, 모든 선택에는 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 동맹 강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맹을 강화하면 우리에게 그리 이익이 되지 않는 시기에 동맹국을 도와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동맹국은 우 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조기경보, 신뢰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비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비상계획을 통해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초당적 협의와 공공외교를 통해 국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동맹 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는 더욱 공명정대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 세계로 나아가야합니다. 저는 글로벌적 가치가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에 반영된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Q. 주한 헝가리 대사: 6.25 전쟁 때보다도 한반도 주변 상황이 더욱 위태로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 사건, 울진-삼척 사건이 모두 일어난 해인데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중이었던 1968년도의 상황이 더 끔찍하지 않았나요?

A. 당시 한국인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여러 방향과 차원에서 오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고 분열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환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국제 무대에 설 수조차 없었지만 지금 경제규모 10위권에 진입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출이 그 당시보다 훨씬 커져서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과 같은 우리 이웃 국가들도 많이 성장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장 작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한반도 북부와 서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최정화 이사장: 최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마린 르펜과 대결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이전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대외 문제에 치중하는 사이 극우 정당은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심을 사로잡아 표를 휩쓸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국민들도 정부가 내치에 보다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이겼을 때와 트럼프가 졌을 때였죠. 미국 사회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극단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바뀔까 두렵습니다. 급진우파만이 아니라 급진좌파도 가세해 중도성향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고, 중산층이 줄어들면 중도주의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극좌가 20%, 극우가 20%, 중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좌가 40%, 극우가 40%, 중도는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서 실제로 나타났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포퓰리즘이나 증오발언이 기승을 부리고,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없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는 암적인 병폐입니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슬로건으로 표를 얻으려 하고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포퓰리즘의 부상,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Q. Didier Beltoise Cs 대표: 유엔의 역할은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강대국 간 의사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보리는 서로 만날 수조차 없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총회는 결의안을 수차례 표결했으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때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모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리 국가 간의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갈등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유엔이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제연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 연맹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창설되었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강대국에 거부권을 주어 서로 대화를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서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A.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순서는 두 번의 세계 대전 사이에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 대공황, 국제 연맹의 실패, 히틀러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UN은 더 늦기 전에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를 방문했지만, 저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유럽연합(EU)이든 간에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진짜 문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일 것입니다.